‘1人 가족부’ 내년부터 시행…호적법 폐지 따라
기사출처 : 2007년 6월 3일(일) 경향신문
내년 1월1일부터 ‘1가(家)1적(籍)’ 개념의 호적이 폐지되고 ‘1인(人)1적(籍)’ 개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쓰인다. 기존 호주를 중심으로 한 ‘집안’, 가(家)의 개념이 약화돼 가족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.
대법원은 3일 “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7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”고 밝혔다. 새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집안의 근거지인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도입했다. 본적은 호주와 동일해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던 반면,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. 증명서도 호적 등·초본이 사라지고 혼인, 입양 등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.
새 제도는 부성주의 원칙을 폐지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, 혼인신고시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했다. 기존 가족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변경도 가능해진다.
양자로 들이려는 아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. 친양자가 되면 양부모의 성(姓)과 본(本)을 따를 수 있다.
호적법폐지에 따라 달라진 동사무소 관련서류
자료정리 : 이상희@그린유학
일본유학 신청시 제출서류 중 '호적등본' 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.
예전의 호적 등본을 대신해서 발급받는 것으로, "가족관계 증명서"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증명서)만 지참하고 가시면,
가까운 (읍, 면)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■ 교부청구권자의 제한
2008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. 즉, 본인, 직계혈족, 직계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,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.
■ 동사무소 발급서류 (2008년 1월1일부터 시행)
동사무소 관련서류는 사용목적별로 전체 5종류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일본비자(취학,유학, 워킹) 신청하시는 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(출생지확인을 위해 필요!)를
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제출서류는 담당플래너를 통해 내용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주십시오.
1) 가족관계증명서 (확인내용 :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 )
2) 기본증명서 (확인내용 :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(혼인ㆍ입양 여부 별도)
3) 혼인관계증명서 (확인내용 :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)
4) 입양관계증명서 (확인내용 :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)
5)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(확인내용 :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)
*상기 5종서류의 공통기재내용 :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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